[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학교 측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통보위원회’에 불과하다”

고려대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교와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며 등심위 구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응 특별위원회 등 고려대 학생들은 대학 4.18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 구성 개선과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려대 2016학년도 등록금이 결정되는 4차 등심위 회의에 앞서 진행됐다. 

고려대 등심위는 교직원위원 6명, 학생위원 6명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외부 전문가 1명은 총장이 추천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등심위 구성에서 학교위원이 실제로는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훈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현 등심위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현 등심위 구성에서는 학교위원 7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학교 당국과 등심위 구조 개선에 합의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승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학생회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등심위 구성의 개선을 학교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학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기존 합의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현재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은 심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등심위는 등록금통보위원회라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학생들은 학교가 등록금 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세훈 학생회장은 “학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등록금 회계 자료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는 등 투명한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태경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지난 3년간 등록금을 인상해왔다. 학교는 학부에 비해 사회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교육비를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학교의 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학생임에도, 등록금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에 불과하다. 고려대는 학생들에게 배제의 경험이 아니라 참여와 배려의 경험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