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절 집행도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체 실시한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7개 대학 실사 결과 연구비 이중 지급과 무자격자 지원, 입학연도 오기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일부 사실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3개대학 3백65개 사업단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유용 의혹이 제기된 대학을 표본 추출해 특별 조사를 벌인 대학은 서울대, 경기대, 부산대, 전남대, 강원대, 충남대, 순천향대 등 7개 대학으로 당초 10개 대학보다 다소 줄었다. 이는 감사원이 비슷한 시기에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아주대, 조선대 24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BK 21 사업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집행의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중복된 대학을 배제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대학측의 단순한 실수로 연구비 지급 대상자의 입학연도를 오기한 건수는 3백20건에 달했으며 연구비를 이중 지급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사례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이달 중 학술진흥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데로 BK 21사업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해당 대학에 대한 징계 여부나 연구비 환수 조치 등은 물론 사례가 많을 경우 전 대학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이 24개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 집행 사례를 특별감사한 결과 bk 21 지원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인 6천여명에 1천5백억원이 부당 집행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일 이와관련한 해명서를 내고 문제가 된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규모가 일부 보도와는 달리 1백28건에 3억원에 지나지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원이 정밀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K 21사업과 관련, 교육부가 올해 각 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1월 현재 1천7백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7∼8월에는 중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실한 사업단은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탈락시키고 신규사업단도 새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실사 결과가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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