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한민국 사립대를 살려달라”

10여 개 대학 학생회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선과 사립대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재정지원은 소홀한 채 협박식 정책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대학은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대학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신촌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연세대 일반대학원, 이화여대, 한양대 총학생회는  28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립대학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대학의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1월 초 개회해 1월 말 폐회하는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회의가 5번도 열리지 못한다. 학생은 대학의 1년 예산을 하루 이틀 내에 분석해야만 하고, 전문성 확보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학생들은 “대학은 다양한 근거를 들며 학생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둘러대기 식에 불과한 자료를 제출할 뿐”이라며 대학들의 불성실한 자세도 지적했다.

구성과 절차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와 동등하게 논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와 학생 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도, 총장이 선임한 전문회계사 1인이 위원으로 참석해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 실질적 동수가 아닌 것”이라며 “대학은 등심위의 회의과정과는 무관하게,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생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립대학의 모순적 재정구조에 있다”며 정부와 법인 등이 사립대학의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법인, 기부금, 정부지원, 부속병원 지원금 등으로 구성되는 사립대 재정에서 등록금의 비율은 대학 평균 50%를 웃돌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운영지원비는 대학 총수입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법인은 법정 의무 전입금조차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실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II 유형 삭감이라는 협박식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회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반쪽자리 등심위법을 통과만 시켰을 뿐”이라며 “결국 대학은 대학 운영 문제의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부담은 대학생 가계에 모조리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들 학생들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확충 △등심위법 보완 △등록금 의존률 개선 등을 요구하며 “가계에 고등교육비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회 전반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