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 R&D 발전·장비활용 기대, 지자체 35억원 운영비 등 부담
국내 유치 할 경우, 해수부 관할 ‘특별법’ 제정해 설치근거 마련계획
수산분야 세계적인 전문가 구심점 마련, 국내 대학·전문가 협업기회

[한국대학신문 정윤희·이재익 기자] 해양수산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소속 세계수산대학의 국내 유치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유치희망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계수산대학이 들어설 부지와 건물 확보는 물론 연평균 70억원에 달하는 대학운영비 중 절반인 35억원을 10년 동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지자체가 부담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 세계수산대학, 수산분야 세계 구심점으로 역할 = 세계수산대학은 매년 개발도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양식기술학부 △수산자원관리학부 △수산사회과학학부 등 3개 과정에서 석·박사 100명을 교육하며, 이를 위해 교원 33명이 상주한다. 초기 10년간 대학설립 및 운영에 총 1억달러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소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세계수산대학은 유엔에서 인정한 세계적인 수산관련 분야 교육·연구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수산관련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수산대학 설립 정책 연구를 진행했던 박인우 고려대 교수(교육)는 “현재까지 수산관련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다”면서 “국내 유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할 수 있으며, 유엔이 공인한 공식적인 자리가 한국에 마련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 교수는 “어업기술 등 한국을 통해 전파가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한국이 곧 수산기술의 기지가 될 수 있다”면서 “국내 수산 전문가들이 세계의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국제사회에 지식을 환원한다는 의미에 주목했다.

주상호 해양정책실 사무관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나라로 그동안 원조를 받았던 것을 다시 국제사회로 환원하는 의미”라며 “1965년 한국이 원양 기술을 배우려 할 때 FAO에서 실습선을 제공해 줬고, 이를 시발점으로 오늘날 원양대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세계수산대학은 인재개발, 교육측면에서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수산대학 설립근거, ‘특별법’ 제정 필요 = 해수부는 세계수산대학이 국내에 유치되면 이를 ‘국제 재단’으로 인정 후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FAO 세계수산대학 운영지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이면서 교육부외의 부처가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곳을 제외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문체부) △경찰대 △KAIST(미래부) 등 8곳이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지난해 8월 해수부에 제출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국립대학으로 세계수산대학이 설립되는 경우, 학생정원, 모집방법, 예결산 운용 등 설립관련 법령 안에서 자율적 결정 가능하고, 교육부가 아닌 해수부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경비를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처리 용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세계수산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초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3월 FAO 세계수산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부지·건물 여유 대학들 ‘유치 희망’… 운영비 절반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는 ‘글쎄’ = 국내 몇몇 대학들도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이 들어서는 만큼 기존 대학의 교육 훈련 시설 활용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부경대, 인천에서는 인천대, 전남에서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제주에서는 탐라대 부지 등이 유치 관심 대학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유치신청을 주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학내 각 분야별 수산·건축, 사회과학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온 전남대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시민단체 반발 및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천시도 해수부가 밝힌 심사기준에 의거, 유치 가능성이 낮고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신청에 신중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시와 서귀포시는 희망유치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해수부에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건의해 온 만큼 적극적이다. 2011년 부산시와 부경대, 부산발전연구원 등은 유치 타당성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에 세계수산대학의 부산내 설립을 먼저 건의한 바 있다. 서귀포시도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은 최소한의 조건이라 선을 그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제시한 조건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정도로 지자체 등에서 고민을 한다면 우수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적으로 많은 지자체의 신청보다는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춘 지자체들의 응모를 기다린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