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한 대학구조개혁이란
<사설> 진정한 대학구조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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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맞춤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그래서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 수립한 계획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적으로는 올해 대학구조개혁 1주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4700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6만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질적으로는 이공계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3년간 600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을 통해 이공계 2만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선취업 후진학사업도 활성화 해 평생교육 단과대학과 K무크 등을 통해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계획만보면 정말 그럴 듯하다.

그러나 시장, 즉 대학현장에서의 반응은 시큰 둥하다.

교육부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프라임사업에 대해 벌써부터 대학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프라임 사업의 요지는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의 학과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올해에만 2012억원을 지원한다는 것. 강제 구조조정이 어려우니 재정지원이란 당근을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원감축 대상이 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은 학문의 다양성을 내세우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수뿐 아니라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9개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달 20일 보고대회를 열고 교육부의 구조개혁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참가 학생들은 "교육부는 청년실업의 책임을 온전히 대학과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다""학생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지도자, 기업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단순하게 학령인구가 감소되니 정원을 감축하라거나 이공계 인력이 모자랄 것 같으니 대학교육을 이공계 위주로 한다든지 하는 하드웨어적 개혁이 아니다.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 인력을 키워내고 기존 인력을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춰 재교육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진정한 의미의 질적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글로벌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 듯 하지만 아직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손도 못 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한참 논의되다 유야무야 된 대학구조개혁법 조차도 한 발짝 진전이 없다. 지금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은 국내 대학들끼리 등급이 높네 낮네’, ‘정원감축이 되네 안 되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내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본지가 지난해 4개월간 진행해 온 대학경쟁력 네트워크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학규제를 과감히 풀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서라도 교육영토의 확장, 즉 교육컨텐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 나름의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특성화전략을 짜고 추진하면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질적 대학구조개혁이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당국은 경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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