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9월 10일 개막, 교육 현안 집중 점검

분규사학 제외돼 교권·시민단체 논란 예상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가 9월 10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관련 기사 2면> 첫날 교육부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감사에서는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과 경북대, 부산대 등 4개 국립대학, 충북·충남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이 대상 기관에 올랐으며, 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교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교육부 산하 4개 단체도 포함돼 현지 또는 국회에서 감사를 받게됐다. <표> 여야 각 당에 따르면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현안은 대입 전형을 포함한 공교육 위기 문제와 BK 21 사업 등을 둘러싼 교수 연구 관리 실태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설훈, 임종석 등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수 임용과 관리 실태 △효율적인 교육부 평가 및 대책 △전문대 여건 개선 △대학별 수월성 확보 등 대안 중심의 정책 감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 자료집이나 백서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김정숙, 황우여, 박창달 의원 등은 △7차 교육과정 △BK 21사업 집행 현황 △사이버 대학 △박사 실업 △지방대 공동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실정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화중 의원은 1백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 요청을 하는 등 국립대 병원 문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민주당이 수적으로 불리한데다 사안이 민감해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에서나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초 교수들의 집단 성명으로 물의를 빚어온 서울대와 교권단체와의 끊임없는 마찰 속에 장기간 학내 분규가 일고 있는 덕성여대, 한세대, 계명대 등 이른바 분규 사학은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가 감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뚜렷한 현안 없이 2년 연속 동일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며, 분규사학 문제는 감사를 실시해봐야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 충남교육청이 제외된 것은 전국체전 준비 관계로 감사가 어렵다는 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