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정책연석회의 출범

▲ 6개 교육분야 시민단체는 24일 ‘교육정책연석회의’를 출범하고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공약의 정책화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공공성을 강화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6개 시민단체가 ‘교육정책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정책공약화에 나섰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6개 교육분야 시민단체는 24일 광화문 이순신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확보, 대학공공성 강화, 대학평준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학정책과 관련 △등록금 대폭 인하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구성 △총장직선제 보장 △교수 성과연봉제 폐지 △부실사학 국·공립화 △교수 1인당 학생 수 15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석회의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 등 교육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누리과정은 정치적 쟁점이 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다양한 교육은커녕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획일화된 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반값등록금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학부모들의 뜻을 이해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교육공약을 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 우리 교육이 제자리 찾아가는 사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학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의 등급화와 비리재단의 ‘먹튀’를 허용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시키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치권력과 자본을 대변하면 학생과 교직원, 교수 등 대학구성원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정책위원장은 “무상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입시 위주 교육 탈피와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요구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석회의는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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