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 청년주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부동산정책포럼 ‘미래’는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청년주택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진욱 부동산정책포럼 ‘미래’ 회장 △이재영 LH공사 사장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원 국회국토분과위원회간사(새누리당 의원) △ 신종칠 건국대 교수(부동산대학원)  등이 참석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사회를 △박선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실장 △김준형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연구본부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주거의 불안정은 청년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결혼과 출산의 유예를 낳고, 나라의 미래에까지 큰 악영향을 끼친다”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세대를 잇지 못하는 나라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이 자가 보유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주택가격을 꼽았다. 김 대표는 “30대의 자가 보유 비율은 2006년 40.2%에서 2012년 27.1%로 떨어졌다. 20대도 같은 기간 10.3%에서 6.2%로 떨어졌다”며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고 발언했다.

이진욱 부동산 정책포럼 ‘미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주택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문제도 심각하다”며 “젊은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택공급을 위한 국토부의 활동을 강조했다. 박선호 실장은 “(국토부는)청년세대 특성에 맞게 교통요충지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청년세대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숙사 확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층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세태에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다. 아직 부족한 부분 있음에 반성하며 실효성 높은 청년주거정책 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청년 주택문제의 핵심은 보통 가격대의 주택뿐만 아니라 가장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도 어렵다는데 있다”며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의 소득(3분위)을 갖는 청년가구도 그 지역의 중간수준의 가격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소득 3분위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주택의 구입을 유도하도록, 또한 소득 1~2분위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주택의 임차를 유도하도록 주택금융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한편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연구 본부장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청년희망통장 등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와 자산형성을 연계한 금융상품 개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 △청년층 공공임대 제도 운영 특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