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내년부터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공계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서 논문게재 건수가  제외된다. 대신 연구 과제 자체의 가치 등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성평가 지표의 반영은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모든 부처에 걸쳐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 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산자부, 미래부 등 실장급이 참여하는 심의 결과는 전 부처에 걸쳐 적용이 된다. 또 연구개발심의기관 예산 배분 조정 시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논문 게재 수를 점수로 매겨 평가하는 정량평가 방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연구 과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평가할 때에도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양적 평가 지표는 3개 이내로 줄어든다. 창의‧도전성 수준, 달성 과정‧노력 등 정성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정성지표 평가 시 공정성을 이유로 대학과 연구소의 해당분야 연구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없게 했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자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신진‧중견 연구자의 연구 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구과제는 최종 평가에서 제외된다.

미래부 허재용 성과평가국 과장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에 대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의 전환은 지난해 이미 확정됐다”며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질적 평가 위주로 분위기를 몰아오다 이번 실시 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상완 카이스트 교수는 ”과학 발전을 기여하는데 임팩트 있는 하나의 논문이 100개의 논문보다 낫다”라며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중요한 1개의 논문이 홍보효과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대 장병탁 교수는 “논문 평가방식이 15년 만에 다시 정성평가로 돌아섰다”라며 “우리의 정성평가 역량 자체를 스스로 무시하는 문화였는데 충분히 자정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포스텍 등 국내 이공계를 대표하는 5개 대학은 최근 과학 연구가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선 현재의 정량적 평가를 과감히 버리고 정성평가를 통해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