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 방식과 특징

-. 선택과 집중 원칙 고수, 일반지원과 집중지원 구분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갖는 교육인적자원부 재정 지원 사업은 각 대학이 제출한 분야별 교육 현황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2천7백50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대학가의 집중 시선을 받아왔다. 평가 결과가 해당 대학에 대한 교육여건이나 행정 지원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 이미지 제고나 학생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돼온 것도 대학들로서는 교육부 평가 사업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확정된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 평가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 재정 지원과 대학 규모 : 분야별로는 △공·사립대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백50개 대학에 일반 지원되는 3백억원을 비롯해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은 30개 대학에 한정, 1백8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대 육성사업은 지방 소재 국립 및 사립(지방캠퍼스 포함)을 대상으로 30개 대학에 5백억원이 책정됐으며, △국립대 발전계획 지원사업도 4백억원이 책정됐으나 세부 계획은 별도 수립한다는 방침. △공·사립대학 시설 설비 확충사업에 책정된 6백70억원은 전국 1백23개 대학의 이공계와 의학계열 분야 실험 실습 기자재 지원과 1백50개 대학의 도서구입 명목으로 지원하며,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 배정된 7백억원은 48개 국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 유지 보수를 위해 쓰인다. ◇ 평가 특징 : 올해부터 통합평가가 실시되고 공통지표가 6개 분야로 확대된 것은 대학의 행정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변화된 환경과 정책 방향에 따르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교원인사관리분야가 공통지표에 새로 포함된 것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인사관리가 필수라는 평가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세부 평가항목으로 교원 확보율이나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간강사 위촉의 합리성 등을 배점한 것은 교육여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원 확보와 채용과정상의 잡음을 줄이기 위한 교육부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 추가된 △학생 선발분야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분야 역시 세부 평가항목이 모집단위 광역화 수준이나 입학전형의 공정성, 전형계획의 사전 예고는 물론 산학연 협력, 국제교류,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부가 그간 강조해온 기본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지표와 목적 지표가 각각 50%씩 반영된다는 점에서 평가 비중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 평가 방법 :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의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차등지원 원칙이 유지된 가운데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단위기간의 노력과 변화도를 지표에 반영해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 재정 지원 방식을 일반지원과 집중지원으로 구분,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사업이나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은 일반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교육개혁 우수대학이나 지방대 특성화분야는 30개 대학 내외의 집중지원 방식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면평가를 위주로 하되 교육개혁우수대학 사업은 현장평가도 실시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공통지표의 반영 비율이 다르고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4개 분야에 35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평가위원이 해당 대학교수일 경우 제외시킨다는 방침. 당초 기본안을 4월에 확정해 5월에는 대학에 통보하겠다던 계획이 1개월 가량 늦어진 것은 재정 지원 원칙에 대한 예산청과의 이견과 평가 방향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과정이 길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