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명곤 기자] 정부는 올해 소프트웨어 기초기술과 융‧복합디지털 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강화사업에 총 4조643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8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올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R&D가 특허와 표준으로 이어지는 표준특허 중심 R&D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의미하는 X연구 등을 지원해 창조적‧개방적인 IP(지식재산)창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운영체제(OS),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기초기술과 융‧복합‧디지털 원천 기술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국내 특허기술의 해외특허 확보에도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신생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나 신성장동력 펀드 등의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과 공공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의약품‧3D프린팅‧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신제품 개발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큰 바이오 신약, 바이오 장기 및 재생의학 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당한 손해약 산정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해외 저작권센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날 위원회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재산 부국, 국가 성장의 신 모멘텀을 비전으로 삼고, 5대 분야 정책방향으로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고도화 △지식재산 품질 강화 및 효율적 보호체계 구축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활용‧공유 증진 △변화에 유연한 지식재산 기반 조성 △신 지식재산 발굴과 육성 기반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20대 전략 목표로 △빅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연구개발(R&D) 기획과 연계하는 선제적 지식재산 창출 기반 마련 △지식재산의 개방‧융합형 혁신을 장려 △국내외 지식재산의 침해 근절을 위한 국조공조 강화 통한 분쟁해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신품종‧생명‧유전자원 등 유망 신 지식재산 분야 및 전통지식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방송 포맷과 같은 한류 콘텐츠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 만들기 등이 있다.

정부는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