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명 저조한 참여… 대학생 정치 무관심 반영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청년‧대학생을 위한 정치는 실현될 수 있을까.

고려대 총학생회는 성북구 갑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들을 초청 ‘대학생·청년문제 해결을 위하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6일 개최했다. 대학 4.18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대학생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가 모두 나타났다.

정태근 새누리당 후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도천수 국민의당 후보, 박철우  민중연합당 후보가 토론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청년주거문제, 등록금, 일자리 등 문제가 논의됐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묻고 판단하는 자리를 마련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참여는 저조했다. 불과 30여 명의 학생들만 자리를 지켰다. 대강당 안이 썰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정태근 후보는 토론회 말미에 “이렇게 참여가 저조할 줄은 몰랐다”고 발언했다.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들은 당의 청년정책을 선전하기 급급했다. 정작 고려대 현안인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고, 성북구 청년‧대학생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은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다. 

■ 모두발언, 등록금 책임 떠넘기기 여야 ‘설전’ = 여야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 문제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근 후보는 “지난 15년간 등록금 인상 추이를 보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2년 사립대가 6.8% 인상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올랐다”며 “2023년까지 대학 학령인구가 16만명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을 늘려온 것이 참여정부까지의 일”이라며 이전 정부를 겨냥했다.

유승희 후보는 “정부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 있으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청년을 항상 후순위로 보고 있다”며 당정의 청년정책을 비판했다. 유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 없이는 청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렸는데 25%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튼튼하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는 5년간 90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도천수 후보는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도 후보는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곤두박질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음에도 사법기관이 진상규명과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도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우 후보도  박근혜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박 후보는 “민중연합당은 1% 특권에 맞서 99%의 민중정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주거문제, 후보자들 고려대 기숙사 문제 고심= 청년주거문제와 관련 여야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유승희 후보는 청년셰어하우스 5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정태근 후보는 주택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기숙사 신축과 관련 도천수 후보는 주민과 대화를, 박철우 후보는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유승희 후보는 “우리 당은 셰어하우스 5만호, 장기적으로는 10만호까지 만들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대학평가 지표에서 기숙사 관련 지표를 넣어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도록 한다는 게 당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태근 후보는 “청년주거문제는 주택 바우처 같은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반대로 중단된 고려대 신축기숙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려대는 개운산 토지를 팔고, 서울시는 고려대 토지를 보상해주고, 그 돈으로 고려대가 가진 (다른)토지 일부를 용도변경 해 기숙사를 짓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도천수 후보는 “먼저 대화가 필요하다. 학생 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의 의사소통 자리를 여러차례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은 기숙사를 신축하면 개운산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기숙사를 짓되 일부를 개방해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우 후보는 “등록금과 주거비 등 교육비는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등록금, ‘반값등록금’ 두고 분분 = 등록금 문제와 관련 여야는 각 당의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야당은 정부의 ‘반값등록금’이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도천수 의원은 “국민의당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학교재정 역시 구성원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근 후보는 “우리 사회가 고부담 고복지 체제로 갈 건지, 중부담 중복지 체제로 갈 건지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게 개별정책보다 먼저”라며 “국공립대를 통합해 등록금을 대폭 낮추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을 GDP대비 1%까지 늘리겠다”며 “장기적으로 소득비례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 정책, ‘사내 유보금’ 도마… 기업 곳간 여나 안 여나 =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 ‘기업 유보금’이 도마에 올랐다. 

박철우 후보는 기업의 유보금에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일자리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며 “710조의 사내유보금에 너무 낮은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를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근 후보는 “청년실업이 실제로는 거의 30% 넘는다고 봐야 한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같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많이 고쳐야 하지만 대기업 노조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후보는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올리겠다. 또 노동시장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를 도입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준비지원금 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천수 후보는 “사내유보금 일부만 청년일자리를 포함해 배정하면 해결될 문제가 많다. 청년고용할당제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시급과 관련 “시급을 갑자기 1만원으로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 시급보다 중요한 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