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13 총선을 맞아 국회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한 대학구조개혁, 대학재정 확충, 시간강사 처우 개선 지원 확대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대교협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대학발전을 위한 과제 건의문'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후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20대 국회가 구성되기 전인 지금 고등교육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대학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교협은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대학 존립기반은 위태로운 상황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갈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리고등교육은 양적 발전단계를 넘어 질적 발전단계로의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대학들은 이를 위한 엄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학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개 과제는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대학 자율성을 존중한 대학구조개혁,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학 균형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 중 최우선 정책으로는 '대학재정 확충과 고등교육재정 GDP 1.1%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꼽았다.

이는 정부에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도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실질적 대학재정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전환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두 번째 정책은 정치후원금 등과 같이 대학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 역시 지금보다 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대학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탄생해 운영돼 왔다. 학문과 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 대학의 특성화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대학구조개혁을 각 대학협의체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규제를 완화해 대학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현재 시행 유예돼 논의 중인 강사법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학-정부-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 지원 확대 △지역사회 수요 맞춤교육을 통한 지역대학 역할 제고 지원 △대학생활이 안전한 대학캠퍼스 조성 △공동기숙사 확대와 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허브체제 지원으로 대학간 기자재 및 자원 공유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주요 정당의 정책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설명했다"며 "각 정당에서도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신경쓰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새로운 교육 상임위원회가 발족되면 허향진 신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