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국가직 7급 시험에 모 응시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인재 추천제도는 인재등용의 다양성, 대학교육의 정상화, 지방대학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고교수험생의 수도권대학으로의 중앙집중의 폐해를 막아내고 충실한 대학생활을 바탕에 둔 지역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장점이 많은 제도다.

늘 상 경험해 왔듯이 문제가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불평불만과 제도자체의 기반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과 비관적인 기사에 속이 문드러지는 아픔이 적지 않다.

답은 늘 현장에 있듯이 일선 대학에서 지역인재 추천업무를 맡고 있는 위치에서 그 장점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인재 추천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여야 할 매우 바람직한 인재등용제도이다.

왜냐하면 우선 대학별 추천요건이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자격 2급 이상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야 말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토익이나 한국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학별 학과성적 상위 10%를 유지하는 것은 대학교육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매우 우수한 인적자원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인재 추천제도는 시도별 합격자 10%룰 상한을 적용함에 따른 시도별지역인재가 골고루 등용되는 인재할당의 의미가 있어 지방대학의 유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굳이 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더라도 지역대학에서 충실히 학업에 열중하면 공직으로 진출이 용이한 지역인재할당제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가정경제가 어려운 지역 저소득층에게 서울로 가지 않고서도 중앙부처 공직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 유익하다.

셋째, 지역인재 추천제도는 추천단계에서부터 남녀 균형추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취업환경이 남학생보다 열악한 여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여성인재 등용의 기회가 되고 있어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경북대의 경우 지역인재 합격자 35명중 여학생합격자수가 21명인 것만 보아도 잘 증명되고 있다.

넷째, 지역인재로 선발된 합격자의 중앙부처 근무역량이 뛰어나 2005년 50명 선발에서 2016년에는 110명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한 것만 보아도 이 제도가 얼마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안착으로 인해 지역인재 9급까지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학의 교육정상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관리상 단순히 보안문제에 구멍이 뚫린 것을 지역인재 추천제도 전반에 메스를 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각 대학이 추천절차와 선발과정에 있어서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번 보안문제가 던져준 해답이며, 교훈이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특정인의 일탈행위는 늘 있어 왔다. 확률적으로 매우 미미한 일탈행위로 인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를 송두리째 손보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그 책임은 엄격히 묻는 선에서 지역인재추천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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