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중소규모 국립대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추가적인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뭉치고 있지만 경제난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힘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1일에는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영식 금오공대 총장)가 주관한 ‘지역균형과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국공립대 총장과 처장들은 국공립대 발전을 위해 지역중심국립대를 강소대학으로 키워나가는 법 제정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립대학 지원 특별법(가칭)과 특수목적대학 설치령 등을 통해 중소규모 국립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상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 각 국립대의 위상에 맞는 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을 맡은 학계, 정부,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은 쓴 소리를 뱉어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과 국립대학 발전방안 정책연구 중인 김병주 영남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국립대들이 내부적 시각보다는 대외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거점대학 중심 연합 모델에 대한 강소대학들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립대 넘어서 사립대, 일반 국민까지 설득하기 위해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립대학의 한계를 적시하고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노력 등 내부적 시각보다는 외부적 시각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는 “국립대가 어떤 인재를 기르려고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뼈를 깎겠다는 고민과 로드맵이 없고 21세기에 국립과 공립, 사립을 구분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우선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국립대에서 강조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이 어떤 차원이어야 하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태범석 국총협 회장은 “국립대 스스로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인재양성과 맞는 방향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통감한다”면서도 “국립대학 지원 특별법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이 아니라 학교운영에 투입돼야 할 정도로 경상비가 부족하니 법 등으로 보장해 정부가 보완하자는 제안이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알고 있지만 지금 정부 정책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엔 대학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국고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원양성대학에서도 별도의 국고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원양성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올해 신설한 국고사업에 교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다 교육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 정원 감축이 계속돼 재정난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이준식 교육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각각 연 30억 원 규모의 교원양성대학 선도대학 사업과 인성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윤수 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간담회에서 이준식 부총리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며, 2017년부터 교대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는 별도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혁신지원(PoINT·포인트) 사업 중 Ⅳ유형 교원양성대학 패널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인트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85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 88억5000만원보다 줄어든 상태다. 지원대학 수도 신청대상인 37개 국립대 중 절반도 안 되는 16개 내외 대학만을 선정했고, 총장선출방식을 연계해 야당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포인트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고안하고 있고,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국고사업 역시 포인트 사업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며 “예산당국과도 논의도 이뤄지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