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호 취임 후 최대 위기

교육계 총체적 난국 ‘잘못된 단추부터 풀어야’

수능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되면서 1년여를 맞은 안병영호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일단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당정이 내놓은 수습책은 일선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능 시험의 자격 고사화나 복수 시험 및 문제 은행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계 정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고사 체제에 큰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리 감독 강화나 재발 방지책 정도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계 정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1회 시험으로 대학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제도적 결함에서 왔다기보다는 학벌과 서열, 성적 만능주의, 일선 고교와 대학간 불신 팽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교육부총리 경질 등 인책론이 불거지는 배경은 ‘안병영호로 대변되는 현 교육정책 기조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에서 교육 정책의 새 틀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공식 라인과는 별도의 아이디어 구하기에 나섰고, 인사 수석이 주관한 회의에서 특정 인사가 거론되는 등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를 조기 개각의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두루 거론되는 차기 교육부총리 후보는 L, J씨 등 3-4명 선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교육 정점에 있는 대학 정책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정책은 잘못된 단추를 바로 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