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방서후 기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을 총괄하는 단일 행정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오후 서울대 교수학습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 위기' 집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 및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최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정부 조직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며 단일 행정부처 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고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생긴 문명사회 최대의 생활환경 화학물질 중독사건"이라며 "현행 느슨한 법체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정부 조직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생활환경 물질 안전을 단일 행정부처에서 총괄하고 목적에 충실한 법적 체계를 만들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 유입되는 제품이나 물질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을 사례로 들며 해외 선진국도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 1973년 창설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제품 사용 관련 안전과 건강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연방 법정독립기구로 조사 내용을 의회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집담회에는 백도명 서울대 교수와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비롯해 피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도 토론자와 발표자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접근법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