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공과 논란

-. 대학 개혁 한 목소리,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모색

지난달 22일 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의원)의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교육부에 대한 확인 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를 맞는 교육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올해 대학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대학 구조개혁과 각종 지원사업의 공과를 놓고 정부와 의원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해온 BK 21 사업과 누리사업,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편중되거나 잘못 집행된 사례가 집중 공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서울대와 국립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 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BK 21 참여 연구자가 이미 자기가 몇 년 전에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연구비를 받고 모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현실을 알고도 교육부나 학술진흥재단은 아무런 불이익이나 인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원래 누리사업 취지는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데 취업률 지표를 해당지역 기업체나 산업체 지표로 특정해서 본 자료는 없다”며 “국립대병원의 예산 부당 집행 사례에서 보듯 교육재정 규모 못지않게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입제도를 포함한 평준화 정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입시를 정상화하면 사교육의 상당부분에 대한 수술이 가능하다”며 “고교 교육 파행의 책임은 여전히 서울대에 있는데 교육부가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금의 입시제도는 학생선발과 변별력 확보에 문제가 크다”며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보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 대조됐다. 이밖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이월적립금과 기부금, 등록금 환원율 등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 지표 항목이나 순위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끌었으며, 연구비 유용과 예산전용, 임시 이사제 파행 등 크고 작은 고등교육 현안이 공개돼 주목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유기홍, 지병문, 최재성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주호, 이군현, 임태희, 진수희 의원,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 등은 그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각종 재정 지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올해 국감 역시 예년처럼 시간에 쫓긴 의원들의 폭로성 발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피감기관의 상투적인 답변이 계속돼 ‘상시 국감’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설명을 듣는 수준의 질의로 시간을 낭비하는 의원도 많아 향후 교육위가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