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교문위, 대학발전 현안에 머리를 맞대라
[사설] 새 교문위, 대학발전 현안에 머리를 맞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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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3석을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2석, 4석을 차지했다. 13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교문위는 17일 첫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출했다. 이들은 이변이 없다면 적어도 2년간 상반기 20대 국회 교육을 책임지게 된다.

환영해야 마땅할 일이나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그간 예측으로 갈음했던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다. 대학구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의 공습도 실존하는 위협이 됐다.

정치적으로는 대선을 앞뒀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장학금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이 대통령 공약으로 등장해 대학가에 전파된 것처럼 다가올 대선도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을 결정짓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는 대내외적인 교육구조의 위기와 대선으로 인해 요동칠 교육정책의 균형을 다듬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로 돌아오면, 대선으로 인해 20대 국회는 사실상 내년 하반기부터 마비상태에 이를 공산이 크다. 선거를 앞둔 해는 항상 그랬다. 올해 상반기 역시 20대 총선을 앞둔 국회는 빠르게 선거체제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입법과 행정부 감시를 포기했다. 특히나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운영돼 선거의제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구성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본지는 국회를 취재하면서 교육보다 문화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원을 여럿 만났다. 이런 의원들은 교육 분야 보좌진을 구성하는데도 소홀함이 있었다. 각 당 간사들마저 이슈를 따라잡기 위해 밤샘공부를 하고 있다며 토로하는 모습이다. 새로 구성된 교문위에 기대감보다 우려가 먼저 생기는 이유다.

이들이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아우른 상임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동을 넓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교문위원이라면 양쪽 모두에 동등한 비중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한 분야에만 천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편중을 막기 위해 본지는 원 구성 협상에서 교문위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29명에 달하는 거대한 상임위원회를 유지한 결과가 특정 이슈의 편중으로 나타난다면 3당 원내대표부는 조만간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원활한 법안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분리한 것은 드문 성과다. 교육이나 문화체육관광 등 어느 한 분야의 쟁점이 상임위 자체를 마비시키는 구조를 타파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물론 전체회의에서 정국이 경색될 위험은 있지만 이는 국회라면 감수 할 일이다. 이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의원들이 개성과 능력을 살려 법안을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심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교문위에는 벌써 거대 상임위답게 27개에 달하는 법안(16일 기준)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 관련 법안은 6개다. 타 상임위에 발의된 고등교육 관련 법안까지 따지면 10개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국민의 삶과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중대한 법안들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문위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이슈를 넘어 정치 어젠다로 설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속뜻이 비치는 대목이다. 

새 교문위원들의 진심어린 정성과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대학현안은 즐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GDP 대비 고등교육정부지출 1.0% 달성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전면적으로 도입한 전문대학 NCS의 안정화와 사이버대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이번 국회에 기대할 역할이 많다. 대학발전을 위한 지혜를 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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