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양지원 기자]전문대학 기획실처장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향후 대학 발전을 위한 평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용섭 광주보건대학 교수(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고문)는 14~15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2016 하계연찬회에 참석해 ‘대학구조개혁정책과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주제로 발표를 갖고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대학 협의체의 역할이 확대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감소 추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대학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분석했다.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사실상 대학의 존폐를 가름하는 본 경기가 될 텐데 교육부는 1주기 평가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게 추진할 것이라고 하지만, 1주기 구조개혁평가 지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다소간의 지표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방식을 유지할지, 문제 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구조개혁 조치를 할지 구체적인 방식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며 “2주기 때는 각 대학이 평가 결과로 받는 등급에 반발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전문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2000년과 2015년 일반대와 전문대학 입학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대는 입학자 수가 3만4323명 늘었고 전문대학은 10만3669명이 감축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평가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실종됐고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시켰으며 정책적인 성과 달성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했지만 2,3주기에도 이런 방식이라면 구조조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제시돼야 한다”는 최 교수는 “정부가 대학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하고 대학 간 자율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도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경영지원본부장은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법인 유휴재산 위탁 관리를 통해 교육 투자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수익용 기본 재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 등록금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대학 경영이 될 수 있다”며 “‘사회 맞춤형 학과 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