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 일 아닌 예산 지급 지연…프라임 사업도
"비효율적인 정부 예산 지급 해결 필요" 한 목소리

[한국대학신문 김소연·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지난 3월 16개 대학을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코어)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4개월 뒤인 7월 초가 되어서야 예산을 배분 받았다. 대학은 매번 일정에 비해 늦어지는 재정 지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일정으로 난감한 눈치다.

■ 늦어지는 예산 지급…“적시에 사업 진행 어려워” = 교육부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서 대학들은 3~4개월째 손을 놓고 있었다.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지체되면서 대학들의 불만이 깊어졌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구성, 사업단 직원 채용, 프로그램 관련 교수 채용 등 절차가 예산 지연에 따라 뒤로 밀렸다.

특히 대학들은 이번 여름 방학이 시작하기 전부터 관련 프로그램,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날렸다고 말한다. 일부 대학은 예산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겨울 방학으로 미룬 곳도 있다.

A 대학 인문대학장은 “코어 추진 사업단까지 대학 내부에서 다 꾸려놨는데 예산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고생했다”면서 “거의 3~4개월을 손 놓고 있었다. 사업단이 처음에 계획한 일정과 올해 목표에 따라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B 대학 코어사업단장도 “코어 사업은 3년을 계획하고 만든 사업이다. 그렇다면 예산도 3년치를 확보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대학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협약이 6월 말이 되어서야 이뤄지고, 예산은 7월 초에 넘어왔다. 결국 대학들은 방학을 다 보내고 8월이 돼서야 부랴부랴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효율적인 예산 지급 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산 지급이 늦어져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을 쓰기로 계획한 대학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것이다. 코어 사업의 경우 7월에 예산을 지급 받아 대학 회기년도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약 7개월 안에 1년 예산을 몰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국고지원금 집행 잔액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이 시작된 1차년도에 한해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회기년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학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산 집행 액수도 중요하지만 집행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B 대학 코어사업단장은 “1차년도 사업 시작하면서 계획대로 첫 해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제때에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년도 4개월간 관련 준비를 진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 매번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지급 늦어져… 대학은 ‘헐레벌떡’ 예산 집행=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예산 지급이 늦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대학들은 이번 코어 사업뿐 아니라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CK) 등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이 선정 대학 발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예산이 지급됐다고 입을 모은다.

C 국립대 기획처장은“특성화(CK) 사업을 비롯해 여러 재정지원 사업에서 매번 예산 지급이 늦어졌다”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정부사업에서 예산 지급은 늦어진 것으로 기억한다. 때문에 1년 동안 써야하는 예산을 막판에 정신없이 몰아 썼던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다.

매번 대학 선정 결과도 지연, 예산 지급도 지연돼 대학들은 같은 고민을 반복해왔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출범식을 하고 사업단을 꾸렸지만 정작 예산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프라임)사업도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다.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과 교육부가 컨설팅 및 개별 협약을 맺기로 했으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D대학 기획처장은 “프라임 사업 공고, 선정 대학 결과 발표 등 일정이 워낙 밀렸다. 예산 지급도 빠르게 되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측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언제 들어올지 따로 연락을 주지 않았고, 개별 대학과 교육부 협약도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답답해했다.

마찬가지로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E 대학 기획처장은 “사업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의 돈을 쓸지 확정 지었으면 좋겠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우선 교비에서 선집행하고 있으나 나중에 교육부에서 해당 사안은 사업비로 집행해선 안 된다고 할 경우 결국 교비에서 비용이 나가는 등 대학이 세운 계획과 맞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지급은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늦어지고 있다. 코어 사업의 경우 대학별로 컨설팅, 예산 계획 수정 등 작업이 있어 예산이 바로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