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비율 낮추려 했지만 교수들의 거센 반발로 줄곧 무산

[한국대학신문 최상혁 기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정부출연금 기술료 중 50% 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 높은 연구자보상금 비율로 사업운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TLO는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벌어들인 전체 기술료 중 50% 이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자(대학교수)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대학들이 연구자를 우대하기 위해 50%가 넘는 보상금 비율을 책정해 사업운영을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과의 협의를 통해 50% 이상인 60%, 70% 많게는 90%까지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책정해 정해진 기술료를 교수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칙을 정했다.

본지 조사결과 작년 4년제 대학 중 연구자 보상금 지급 비율이 높은 상위 50개 대학의 평균은 약 75%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보상금 지급 비율을 70~80%로 책정한 대학은 21곳, 80%~90%인 대학은 8곳으로 대부분의 기술료가 연구자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연구자보상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연구개발 재투자·재연구 △기관운영경비·인건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기술이전 컨설팅 등을 운영해야 하는 TLO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재투자가 어려워 기술이전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연구자에게 기술료의 상당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축소돼 결국 기술이전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자 보상금 지급 비율을 70%로 정한 A대학 TLO 관계자는 “TLO는 재투자와 재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기술이전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료가 교수들에게 돌아가니 TLO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비율을 조금만 낮추면 기술이전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대학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될 수 있는데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구자 보상비율을 높게 책정한 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 정부가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고, 대학들 역시 자체적으로 비율을 더욱 높였으나 기대와 달리 연구 참여자가 일부로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를 독려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60%로 책정한 B대학 TLO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과거 기술료가 1000만원 이하인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 100%를 교수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 연구 활성화를 꾀했지만 100%를 지급할 때나 60%를 지급할 때나 결국 참여하는 교수들만 참여하고 오히려 100% 지급 전이 연구 성과가 더 좋았다”며 “조항 내 50% 이상 기준이 현재는 교수들의 기대치만 높여놓는 기준이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TLO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보상금 비율은 낮아지기 힘들 전망이다. 교수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이 연구자 보상금을 낮추려는 시도했으나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학 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려 했던 C대학 TLO는 교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해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이 대학 TLO 관계자는 “과거부터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수들이 눈앞에 있는 돈을 포기하려 하지 않아 줄곧 무산됐다. 도리어 현재는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70~80% 수준까지 올리자는 요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손영욱 사무국장은 “교수들이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느라 전체적인 ‘파이(규모)’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연구자 보상금 비율을 낮춰 대학 내 TLO 전체가 성장하면 결국 사업의 규모도 커져 현재보다 낮은 보상금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 수령 금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느라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학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현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