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정부 ‘노동개혁’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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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9월 기준 청년실업률 ‘9.4%’…일자리 지표 ‘악순환’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9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국정감사 이후 노동입법에 ‘총력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을 통해 9월 실업률이 지난해 동월 대비 0.4%포인트 오른 3.6%를 기록했다며 실업자 수는 98만 6000명으로 12만 명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표 출처 : 통계청)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실업률은 9.4%(41만6000명)로 1년 만에 무려 1.5%포인트 뛰었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월(8.9%)보다도 높다.

지역별로는 △경남(3.4%) △울산(3.5%) △부산(4.0%)의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5∼1.4%포인트 뛰어올랐다. 고용노동부 측은"구조조정 관련지역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동향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제조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표도 악화되고 있음을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실업자 41만 6000명이 7만6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기업들의 신규고용이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식적인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할 경우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배 뛸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앞으로의 고용지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진 해운 사태와 자동차·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은 향후 투자와 수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력기업의 연이은 악재는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기업 구조조정의 범위 역시 조선업에서 철강, 석유화학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 신규채용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영란법 시행 역시 소비에 찬물을 끼얹고, 전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11월 이후 고용지표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과장은 "추경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민간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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