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근간 흔든 책임 져야” 청와대 서명 전달

[한국대학신문 이재익·구무서 기자] 전국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 2234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책임을 묻고 하야를 촉구했다.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을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이 2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진행됐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자 2234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 및 자진 검찰 출두 △새누리당 해체 및 야당의 정치공학적 타협 중단 △거국중립내각 반대를 주장했다.

▲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을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이 2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진행됐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자 2234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사진=이재익 기자)

이들은 국가와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원칙하에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민주공화국 체제이며 대통령은 공공적 책무를 위임받은 최고 공직자”라고 정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분을 망각하고 봉건시대의 왕처럼 자신과 가신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 비선실세의 본말을 보면서 참담함과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몰랐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대통령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주역이자 최순실과 더불어 국기문란 행위의 공범”이라며 “이번 사태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 그 유일한 통로는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고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 등에 대한 차선책에 대해서도 “이미 존립이 불가능해진 박근혜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반국민적 책동”이라며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 및 자진 검찰 출두 △새누리당 해체 및 야당의 정치공학적 타협 중단 △거국중립내각 반대를 주장했다.(사진=이재익 기자)

대통령의 퇴진이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임재홍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대통령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고 (대통령이)물러나야 수습할 계기도 만들어질 것이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게 된다. 여야 정쟁도 격화될 것이고 분노한 시민이 쏟아져 더 큰 위기를 불러낼 것”이라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1987년 이후 민주화 체제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온 시기로 프랑스대혁명과 성격이 같다”고 평하며 “최순실을 감옥에 넣고 만족하는 동안 보수세력은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헬조선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재출발하기 위해 교수들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시국선언 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청와대가 위치한 청운동으로 향했으며 청와대에 2234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4단체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전국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진행됐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이후 신문 광고 게재, 학계 비상시국회의 조직, 민중 총궐기 참가 독려 등의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시국선언 후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청와대가 위치한 청운동으로 향했으며 청와대에 2234명의 서명을 전달했다.(사진=이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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