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고려대(총장 염재호)는 혁신·경쟁·규제법 센터(이하 ICR센터, 소장 김연태)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개인사업자단체 집단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어디까지 타당한가? 2014년 의사협회 집단휴업에 대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주요 금지행위 유형들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인 경쟁제한성의 개념, 판단기준, 한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부 세미나 일정으로는 제1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정재훈 판사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의 개념, 판단기준, 한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김종민(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전 산업조직학회 회장) △이호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등재판부)이 패널로 참여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