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제’ 설왕설래

서울대 입학생 지역별 불균형 해소 개선, 찬성

지난해 정운찬 총장에 의해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대의 지역할당제가 ‘200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기본방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자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반응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는 애초 전국2백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을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인위적인 지역할당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역균형 선발제’를 통해 직접적인 지역할당 대신에 입학 정원의 20%를 내신성적 위주로 평가,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서울대가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선발제’ 실시안을 지난 4일 발표하자 일부 입시전문가들은 서울대의 이번 안이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전국 2백32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대 입학생이 단 1명도 없는 지역이 65곳(28%)이며,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서울지역 학생의 서울대 입학률이 45%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대 입학생들의 지역간 차이의 해소를 통해 낙후지역 소외 계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은 “바뀌게 될 안을 적용해 서울대 입시자료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전체 합격생의 40%에 달했던 서울 출신 입학생이 28%선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 기존 ‘고교장추천제’에 비해 낙후지역 수험생이 훨씬 유리해 지기 때문에 대도시지역 수험생과 동일 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1천2백여개 인문계 고교에서 1등 성적을 받는 학생중 정원의 20%인 8백여명 가량이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역균형선발제’가 ‘지역할당제’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방대학 관계자를 포함한 일부에서는 ‘지역균형선발전형’제도가 당초 정운찬 총장이 제기했던 ‘지역할당제’의 도입취지에 훨씬 못 미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특히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는 이 제도가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서울대가 독식, 그나마 지방에 남을 인재를 싹쓸이해 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석대 한 입시관계자는 “지금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 공무원 선발 등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에 할당함으로써 인재의 외부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대가 교육환경 불평등 해소를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지방대학의 발전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 일선고등학교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교사들은 ‘지역균형 선발제’에 대해서 지역간 편차 해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시모집에서는 지난 2002학년도에 폐지된 논술을 다시 부활시키고 면접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비교과 영역을 일부 폐지하거나 비중을 낮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진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선발인원의 70%를 차지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수능과 논술의 비중이 높아, 결과적으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출신 수험생들이 불리하다”며 “서울대의 지방 출신 입학생 수가 생각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동훈 국민대 교수는 “이제 서울대는 수능 위주로 강화된 정시모집과 내신 위주로 평가하는 지역할당제, 경시대회 입상자 등을 뽑는 특기자 전형 등으로 우수학생들을 더욱 완벽하게 싹쓸이하게 될 것이며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안’은 서울대가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정작 서울대 개혁론의 핵심인 대학서열 고착 및 중등교육 파행의 원인지라는 비난을 피해가는 면피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오는 9월쯤 보다 구체화된 입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