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데, 사과 말씀 드린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대학에 평가 부담을 준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평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립대 총장직선제나 정원감축, 등록금 동결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했던 정책유도 지표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 '대학생존을 위한 혁신전략'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최근 수년간 교육부 주도 각종 평가로 부담을 준 점을 통감한다며 대학에 공식 사과의 말을 전했다.

배성근 실장은 "그동안 교육부 평가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대학들이 부담과 피로도가 높다는 데 대해 1년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기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지표를 만들고 평가해왔지만 이제는 평가인증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 평가나 심사 지표는 3분의 1 이상 줄이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발언했다.

배 실장은 앞으로 평가는 질적 개선에 목표를 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꾸고, 정책유도 지표도 더 이상 대학구조개혁 평가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배 실장은 "2020년대 들어가면 향후 5년 내 로봇, 인공지능 등의 영향으로 사무관리와 제조분야 일자리가 700여만 개 소멸하게 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국의 75% 정도 수준에 그쳐있기 때문에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계하고 창업적 마인드로 연결하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NCS를 통해 체계적인 현장 적합도 높은 교육이 정착되고 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리라 믿는다"면서 현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에서는 선제적 구조개혁과 사회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학사구조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K-MOOC 등 온라인 고등교육을 통해 대학 교육역량과 연구역량도 강화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배 실장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방대와 전문대가 불리했다는 평이 많았지만, 지표상 불리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