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교육개방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개방 통한 국내대학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KAFSA)는 지난 8일 서강대에서 'WTO 교육시장 개방협상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초청, 교육시장 개방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달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논의와 시장개방에 따른 교육계의 영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참가자들이 격론을 벌였다. 발의에 나선 박순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이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조사한 49개국 중 47위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서열화된 국내 대학 체계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간의 상호경쟁을 유도해 국내 대학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경복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시장원리'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내 대학의 문제가 시장개방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시장개방'의 문제점으로 △투기성 자본 유입의 가능성 △외국대학 특혜로 인한 국내 대학의 역차별 △국내 대학원 교육의 부실화 초래 등을 꼽았다. 한편 교육개방저지공동투쟁본부 한만중 집행위원장은 "교육부문 개방협상이 내년 3월부터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리부터 '외국우수대학(원) 유치계획안'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라며 "개방이 되면 교육이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