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청렴도 최상위 국공립대 서울시립대·한국해양대·강릉원주대 순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국공립대의 연구비 부당집행과 횡령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권익위)는 국공립대 36곳과 공공의료기관 45곳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국공립대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지난해 5.88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계약분야 청렴도는 7.58점으로 0.1점 상승,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는 5.58점으로 0.04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청렴도 최상위기관은 서울시립대(6.54점), 한국해양대(6.33점), 강릉원주대(6.30점)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와 계약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상대방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비율은 지난해 0.8%에서 1.0%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과거 관행으로 여겼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구 및 행정 분야 부패 경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모두 소폭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 비율이 11%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비 횡령 9.5%, 대학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7.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2.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공립대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 사건은 총 20개 대학 67건으로 지난해 17개 대학 38건보다 29건 증가했다. 연구비 횡령과 금품수수는 감소했지만 연구비 부당집행과 예산목적외 사용 등이 증가한 모습이다.

부패사건 유형은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32.8%, 연구비 횡령 17.9%, 금품·향응수수 17.4%, 예산 목적 외 사용 14.9%, 공금횡령·유용 10.4%순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수가 66명으로 전체 97%를 차지했다.

또한 국립대대학병원(대학병원)의 청렴도는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10곳과 치과대학병원(치과병원) 3곳이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45곳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지난해보다 0.08점 하락했다. 분야별로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각각 7.12점과 8.87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정책고객평가가 0.65점 하락한 7.43점으로 나타났다.

종합 청렴도 상위기관은 삼척의료원(8.64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5점), 마산의료원(8.46점) 순이었다. 대학병원 10곳 중 최고점을 받은 충북대병원(7.70점)은 전체 의료기관들 중 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대학병원의 평균 청렴도는 7.10점으로 종합평균 점수인 7.68점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치과병원은 8.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청렴도 조사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응답자가 30.5%에 달했으며 그중 대학병원의 경험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다. 주요 부패유형은 공금횡령·유용 34.2%, 직권남용 21.1%, 진료비 부당징수 21.1%, 금품·향응수수 12.8%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 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 여부를 점검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계획”이라며 “청렴도 측정이 각 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워크숍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 알렸다.

한편 권익위는 매년 조사 대상기관의 부패경험 및 인식에 대해 일반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국공립대 관계자 1만 2183명,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7295명 등 총 1만 947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