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민관협치로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생활비 지원 구상”
[특별대담]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민관협치로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생활비 지원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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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규모 예측 가능

전국 2500여개 민간 장학재단 어우르는 전국장학재단협의회 출범
2017- 1학기 학자금대출금리 전년도 수준 유지…고양시에 1호 연합기숙사 개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의 보편성 면에서 봤을 때,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제1의 교육혁명이라고 본다면 국가장학금 제도는 제2의 교육혁명이다. 고등교육의 준의무교육화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장학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제도로 대학진학률이 70%나 되는 가운데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돈 없어 대학 못 간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운영 중이며 연간 4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 자체 노력으로 조성된 3조억여원과 합해 총 7조원을 마련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완성된다. 연 14조원 규모인 국내 대학 등록금 중 반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안양옥 이사장이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정책에 민간 장학재단의 힘을 합쳐 장학사업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한국장학재단이 전국 지자체와 민간 장학재단 2500여 개를 하나로 아우르는 전국장학재단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초대 협의회장은 안양옥 이사장이 맡았다.

지난 20일 오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안 이사장은 “민관 재단 통합을 계기로 민간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실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도 지원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종합지원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장학재단과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장학재단의 핵심적 역할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민간기부/기숙사 사업의 4개 축으로 이뤄진 ‘학자금 융합지원(Total Care)’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고등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표방하며 운영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해를 거듭하며 보완하고 있고 연간 120만 명이 수혜를 받는다.”

- 2017년도 한국장학재단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국가 재정을 두고 톱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시대 화두인 혁신적 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 그 상대는 민(民)이다. 관과 민이 협심해서 새로운 장학 제도를 창출해야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난 14일에 전국장학재단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전국에 2500여 개의 민간 장학재단이 있다. 그동안 민관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미비했다. 국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민간 장학재단과 손을 잡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 전국장학재단협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한 지역대학의 학생처장이 토로하더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인데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래서 민관연계가 필요하다. 국가가 무조건 다 지원하기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편이 어렵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하는 ‘스칼라십’ 제도도 민관 협력체제가 본격화되면 완전 지원 시스템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학부는 국가장학금으로, 석ㆍ박사과정은 민간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도 구상 중이다. 기업이나 지역 소속 민간 장학재단에서 마련한 장학금은 그 재원의 주체가 원하는 인재, 지역을 살리는 인재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훌륭한 대안이다. 장학재단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민간 장학재단들은 기부를 통해 기금을 형성한 다음 이자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장학금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첫 공동 협력체를 설립하게 됐다.”

- 2017학년도 국가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올해까지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뒤 공표돼 학생들이 본인의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분위 경곗값을 사전에 알려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서비스’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소득분위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 외에도 지방인재 장학금의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있나. 
“전국 대학생, 학교 현장 교원 등과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학 총장 등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들과 토론회를 갖기도 했고,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해 주요 대학 학생들과 강의와 토론회로 직접 만나고 있다. 이들로부터 현장에서 들은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그간 대학에서 부담을 토로했다.
“다수 대학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는 Ⅱ유형은 대학이 전년도만큼 노력을 유지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지원 규모를 전년도보다 늘려야 참여할 수 있었으나 내년 1학기부터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가계곤란 학생임에도 성적 제한 등의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 
“생계유지와 학업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성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을 배려하기 위해 2014년 ‘C학점 연고제’를 도입해 성적이 70점~80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C학점 연고제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반 개인 및 법인의 푸른등대 기부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생, 가정외보호 출신, 특정 전공자를 선발하는 등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맞춤형 장학생을 선발해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후 상환에 부담을 갖는 청년들이 많다. 
“우선 연체자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을 3%p 인하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대학생 중 소득 8분위(소득인정액 월 982만원 이하)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상환부담을 경감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연령제한을 35세에서 45세까지로 완화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학자금 대출의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의 경우 대학추천 등을 통해 선발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일부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환 방식도 다양화해 부담을 줄여주며 성실상환자 가점제도를 도입, 장기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환율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지난 2009년 재단 설립 시에 비해 현재 저금리 상태다. 학자금 대출금리 변화는.
“2009년 2학기에 5.8%의 대출금리로 시작을 했으나 저금리 기조에 맞춰 2016년 2학기 현재 대출금리는 2.5%로 3.3%p 인하해 대학생의 상환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 시중금리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조율 중이다.”

- 연합기숙사도 운영 중이다.
“연합기숙사는 재능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곳이다.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인재육성과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는 학생종합복지센터로 생각하면 된다. 우선 1호 연합기숙사는 당장 내년 3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운영된다. 2호 연합기숙사는 경주·기장·영광·울주 등 원전지역 소재지 지자체로부터 건립비 400억원을 기부받아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건립 추진 중이다. 연합기숙사는 수도권 민간 기숙사비의 절반인 15만원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앞으로 어떤 장학금 제도를 꾸리고 싶나.
“세계화의 길목에 있는 재단으로 이끌고 싶다.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제도는 우수한 세계 학생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하는 힘도 됐지만 그들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인재를 유럽으로 끌어오고 유럽 인재는 각국에 지원함으로써 유럽 중심 사고를 하게 하고 유럽과 관계 맺는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풀브라이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수인재를 이끌어오고, 또다시 나아가게 해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단순히 대학의 생존을 위해 유학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수한 학생을 한국 대학으로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다.”

-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앞으로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는 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 교사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렇듯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학교의 형태는 바뀔지라도 고등교육 자체가 없어질 순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무조건 대학을 구조개혁하고 그 수를 줄이는 데 몰두하는 것 같아 아쉽다. 오히려 고등교육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장학제도 또한 단편일률적인 형태보다는 변용적ㆍ융합적 형태로 만들고 지원하는 게 재단이 나아갈 방향이고 해야 할 일이다.”

 

 


■ 안양옥 이사장은…
1957년 전남 보성 출생.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거쳤다. 1987년부터 서울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서울교대 학생처장 겸 신문방송사 주간을 역임했고 교과부·문체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상문학원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위원장, 국무총리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분과위원,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34~35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6년 5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2월부터는 전국장학재단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홍조근정훈장(훈장), 대한민국 체육상 연구상(대통령상), 서울시문화상, 교육부장관상, 경찰청장 감사장, 법무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대담=김석준 발행인 / 정리=이현진 기자 / 사진=한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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