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김신복(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김효겸(교육부 대학지원과 과장)
정영섭(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기(대교협 기획홍보팀장)

사회 = 정인성 한국방송대 교수

사회: 국립대의 현황은?
김효겸 과장: 우리나라에서는 4년제를 포함해 산업대·교육대·전문대를 합쳐 51개 대학이며 2개의 시립대학을 합치면 총 53개 국·공립대학이 있다.

사회: 국립대와 사립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재기 팀장: 재정지원문제라고 본다. 사립대보다 국립대에 지원되는 금액규모는 3배 정도 이다. 사립대는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립대 등록금의 절반정도의 금액을 낸다 고 해서 국립대가 특혜를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사립대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의 경우 교내 장학금 학생수의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영섭 교수: 문제의 핵심은 대학간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국립대의 혜택과 지 원은 사립대에 대한 경쟁우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각 대학들에게 경쟁력 향상의 의지를 무마시킨다.
김신복 교수: 외형상으로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립대의 교육여건이 훌륭하지는 않다. 다만 국립대와 사립대의 불평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원래의 기능과 역 할에 알맞게 특성화, 다양화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두 대학간의 성격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서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대학들간에는 상호보완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

사회: 서울대학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 교수: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갈 것을 확실하게 표명했다. 대학원교육과 연구기능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 학사과정의 학생들을 거의 대학원에 진학시킬 것이다. 학부 모집 단위를 광역화시키며 3·4학년에 올라가서 40∼50개의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또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대학원중심으로 개편하며 조직자체도 변화시킬 방침이다.

사회: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국립대의 진행상황은?
이 팀장: 대부분 국립대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작년 8개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으며 그 조사에서는 행정 비효율성, 경쟁의식 결여, 교육연구기능 미비 등이 나타나 기획예산위에서는 진단결과에 따라 전체 국립대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의 내용은 주로 행정전반에 대한 것으로 인력감축문제, 중복투자 문제, 학과간의 빅딜문제 등이다. 다만 문제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위 가 함께 해 나가는데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들이 구조조정의 방향을 서울대의 방침을 따라 가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차원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국립대 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 교수: 현실적으로 국립대 지원은 엄청나다. 지금은 국립대의 위상과 기능을 엄격히 재평 가 해야한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에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은 한 계가 있다. 우선 모든 대학들에게는 자율, 경쟁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정권과 장관의 자리바뀜에 따라 움직인다. 외부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가 필요하다.

사회: 교육부에선 국립대학의 빅딜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김 과장: 김종필 총리가 공주대 특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본 결과 대 학 내의 빅딜은 가능하지만, 대학간의 빅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회: 특정대학 교수채용비율을 제한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는?
김 과장: 각 대학들의 선·후배에 대한 애착으로, 우수한 집단은 그 집단대로 '학문 근친상 간' 즉 자기학교출신의 석·박사 출신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생이 학부과정에 입 학해 지속적으로 그 대학에서 학원과정을 밟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채용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한 다음 자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다.
김 교수: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법으로 채용비율을 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역차별도 고려해야하며 현실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학위를 기준으로 정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정 교수: 우리나라에선 대학간의 경쟁이 왜곡됐고 서울대중심으로 서열체계가 고착되어 왔다. 타 대학출신의 교수를 신임하지 못하는 풍토가 있어, 모교출신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 황으로 전개되어서 교수채용의 불투명성이란 상황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비율을 맞추는데 무리가 있다.

사회: 재정문제의 경우 탄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 팀장: 국립대의 재정은 세분화해 관리하는 이유로 상당히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정부의 엄격한 심의과정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은 부족하다. 기획·집행의 예 산기능 자체가 분리되어 전반적으로 국립대의 재정운영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다.
정 교수: 감사에서 국립대 비리가 많이 지적되므로 교육부도 무한정한 지원과 전폭적인 자율권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이 비탄력적이고 경쟁적이지 못한 것이다.

사회: 국립대의 재정운영 방향은?
김 교수: 국립대는 일반행정체계와 같아서 감사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이 나 타나는 것이다.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주기위해 국립대회계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 대의 재정은 세가지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일반회계, 자체기성회비, 자체발전기금이다. 기성회비는 신축성이 있지만, 국고일반회계가 까다롭다. 기본방향은 총액만 지정해주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이 계획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사회: 국립대의 등록금현황은?
이 팀장: 97년과 98년은 비슷하다. 일반대는 200만원, 산업대는 140만원, 교육대는 160만원이며 일반사립대는 460만원정도이다.

사회: 사립보다 적은 등록금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지?
김 교수: 사립대학의 설립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국가를 대신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 해서 생긴 경우와, 진보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가 있다. 우리나 라는 전자의 경우가 해당되어서 등록금이 국립대보다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독일은 등록금이 없으며. 프랑스는 국·사립대의 개념이 없다. 자질은 우수하나 가정형편 이 어려운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낫다. 물가억제차원에서 등록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다.

사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만큼 국립대도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데?
김 과장: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수준에 알맞게 특성화돼야한다.
정 교수: 효율성은 자율에 의한 것이지 타율에 의한 것은 아니다. 국립대의 부패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싼 국립대와 경쟁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록금이 적으 면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학생유치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평등 이 나타나는 것이다. 국립대 등록금 조정은 사립대의 수준과 같아야 될 것이다.

사회: 국립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김 과장: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불공정문제는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의 대학들은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교수채용문제를 고려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김 교수: 우선 국립대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립대학과 서로 기능보완을 하며 재정면에서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만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 교수: 우리나라의 대학문제는 경쟁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경쟁규칙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는 국립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재정립해야된다.
이 팀장: 대학구성원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다.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구성원의 자세도 같이 변화해야 한다. 타율적 구조조정을 빨리 수용하며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owoa@unn.net<정리=노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