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 배경범)은 16일 교육부가 국립대 혁신지원(PoINT·포인트)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연합체는 국립대 공공성과 대학교육 질 향상과 무관한 구조조정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공립대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몇 국립대 연합대학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립대 연합대학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중소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나 교육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국립대 구조조정에 불과한 것이기에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립대는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수십년째 이어지는 수도권 집중의 잘못된 고등교육 정책으로 국립대는 위상과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권은 국립대 통폐합, 국립대 연합대학 추진 등 국립대 줄이기에 혈안이 돼 국립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 국공립대는 141곳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학생 비중은 25%에 불과해, 60~90%에 달하는 OECD 국가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 국립대 재정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 발전방안 등을 제안하며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합대학을 구축한 대학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중소국공립대의 반발로 무산됐으나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 포인트사업에 대학간 컨소시엄 신유형을 추가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대노조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국립대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에 목매고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쥐꼬리만한 재정지원을 무기로 국립대 총장들에게 국립대 연합대학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줄세우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은 진작 탄핵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