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한빛 기자] “대학 규모와 소재지, 설립유형 등이 달라 대교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곤란할 때가 많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안을 교육부에 주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는 총장들로부터 등록금 인상 문제와 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에 대한 여러 질의를 받았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열린 자세로 듣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도, 대학에서 그 노력을 알아주지 못한 데 서운함도 표했다.

이날 대화에서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교육부의 유연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총장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등록금 문제였다. 법령상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2유형과 재정지원사업에서 받는 불이익으로 인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까지 내부에서 검토했으나 예상되는 부작용과 함께 사회여론상 아직 등록금 부담이 크다면서 올해 역시 등록금 동결·인하 방침을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학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정원이 2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들은 그동안 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대규모 대학에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다보니 불가피하게 정원을 감축해야 했고, 낮은 지표로 인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배정된 예산 중 일부만 투자해도 소규모 대학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재정지원의 양극화 해소를 요구했다. 김용관 부산장신대 총장은 “소규모대학들은 그동안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소외됐다."며 “소규모대학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대학 역시 소규모 대학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교사수급에 맞춰 정원을 줄여 등록금 재정이 줄었지만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도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 이하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제한은 물론 교육부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은 “낮은 등급이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돼, 학생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며 “평가를 통해 지적사항은 보완해 나갈테니 부실대학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감점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질문에 이준식 부총리는 소규모대학과 교육대학이 대학자율역량강화(ACE+)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태범석 한경대 총장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대학이 가급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대학 공적 자금을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기재부는 경쟁시스템을 선호하고 효율성을 중시해 설득하기 어렵다. 교육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따지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 역시 총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대교협과도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학 간 소통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대교협이 채택한 건의문에 따라 고등교육위원회에 대학협의체인 대교협과 함께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면 관련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평가시기를 2018년 하반기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관평가인증과의 연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연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인증평가 시기가 달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평가로 다른 한 평가를 면제하는 방식까지 고민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겠지만 대교협이 나서서 이를 정리해 제시해준다면 힘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대교협의 협조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