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피할 수’도 ‘즐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를 경험한 대학의 일원으로서 바람을 맞서지 말고 타고 가자는 심정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된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연계 등 자율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향에 우려가 든다. 1주기 평가와 겹쳐 진행된 CK사업에서의 정원감축 연계가 가져온 결과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 수도권 대학은 사업을 위해 정원감축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방 소재 대학은 무리한 감축으로 인해 구조개혁평가의 완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학정원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됐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 구조개혁평가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재정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취지에 충실한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방식은 1주기 평가 당시 제기됐던 평가팀별 편차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단, 한 가지 주문이 있다면 현장방문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 줬으면 한다. 실상을 자유롭고 정확하게 보고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현장평가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또 2단계 평가 대학의 10% 이내에서 상향을 검토한다는 안이 확정된다면 1주기 평가에서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를 기억해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한다.

평가지표에서 정량지표의 절대평가 역시 환영하는 바다. 대학이 투자에 대한 성과 예측이 가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으로 인한 과잉투자도 방지할 수 있어 효율적 재정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주기 평가에서는 2단계에 있던 지표들이 2주기 평가에서는 1단계로 올라왔는데 그중 교육과정은 2단계에서도 존재해 중복 평가라는 생각이 든다. 1단계 평가 점수가 2단계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표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기관인증평가와의 연계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시기만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다. 특히 2018년 인증대상 대학의 경우 1년 유보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얼마 차이나지 않는 2017년 인증대상 대학에도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번 현장토론회에 부쳐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방향은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더 좋은 결론에 다다르겠지만, 여전히 구조개혁평가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대안 또는 보완책으로 대학 인증평가를 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제안한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가가 대학의 경상비를 지원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이행하고, 대학은 인구절벽의 위기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하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