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고교간 인식차 커…"상위권 대학이 전형 간소화 나서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입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현행 대입전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국 고교 학생·학부모·교사 2만5000여 명의 인식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49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학종, 대학과 고교간 괴리감 존재하나 = 이 날 토론회에서 뜨거웠던 부분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었다. 특히 복잡성의 개념에 대해 고교와 대학간 괴리감이 있었다.

사교육걱정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생 93.9%, 학부모 96.6%, 교사 96.0%가 대입 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했다. 대입전형에서 학종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형이 학종(학생 58.8%, 학부모 56.5%)임을 감안하면 학종에 대한 복잡성을 고교 현장에서는 가장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종이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3000가지가 넘어 너무 복잡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상담 비용만으로도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에서는 복잡하다는 주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김겸훈 회장은 "복잡하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것이 복잡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종의 도입 특성상 다양한 전형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학종은 대학이 건학 이념에 어울리는 인재상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도 개개인의 능력과 성향, 갖고 있는 장점에 따라 진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점을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지희 사교육걱정 대표는 "드러나고 있는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대학이 수용하지 않으면 학종은 무너질 것"이라며 "학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종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각종 비교과 영역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해고 조창완 교사는 "학교가 교과만 가르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도 대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상적인 틀에서 벗어난 교내 대회나 행사, 외부 스팩 등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형 간소화, 상위권 대학이 풀어야 =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형 간소화, 특히 상위권 대학의 전형 간소화에 대한 집중 토론도 이어졌다.

현재 대입전형은 주로 학생부중심, 논술, 특기자, 정시(수능) 등으로 나눠져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중심전형과 논술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두 가지 이상의 전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ㆍ수도권 대학들이 주로 해당한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정유라 사태'로 인해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사교육걱정 구본창 정책2국장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해야될 게 너무나 많다"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말고 특기자전형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사회적 요구와 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이미 특기자전형 폐지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반영을 충분히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이미 대교협에서는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적으로도 유도하고 있다"며 "특기자전형의 경우 1만명 이내로 모집인원을 줄이는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현실 여건 상 상위권 대학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사교육걱정 안상진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없애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상위권 대학은 그렇지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같이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입학보장제, 재원 조달 두고 의견 분분 = 사교육걱정 측은 대입전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으로 입학보장제를 주장했다. 일정 등급 이상의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를 확보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이 주 골자다.

이를 위해 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줘 참여를 유도하고 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는 대학 간 교육·연구의 질을 경쟁해보자는 것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실질적 반값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감축(교수 충원) △경상비 지원 △교수 연구·교육비 지원 등이다.

사교육걱정에서는 현재 목적성 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비 예산을 투입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정책위원은 "대학입학보장제를 운영하기 위해 약 2조원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입제도에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창완 교사는 "대학 진학문제에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금 대학은 의무교육이나 보통교육도 아닌데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고려해보면 입학보장제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