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13일 전국 183개교 대상 ‘2016년도 등록금 현황발표’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지난해 국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각각 421만원, 7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국립대는 2만원 올랐고, 사립대는 2만원 내렸다. 전문가들은 수조원을 투입한 국가장학금이 사실상 대학 등록금을 내리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13일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183곳의 2016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사립대 의학계열이다. 연간 등록금 1015만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사립대 공학계열(828만원), 예체능(826만원), 자연과학계열(772만원), 인문사회계열(643만원) 순이다.

고려대 의학계열 한해 등록금은 12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예체능계 이화여대(995만원), 공학계열 신한대(970만원), 자연과학계열 이화여대(911만원), 인문계열 연세대(801만원) 순이다.

국립대에서는 서울대가 전 계열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받았다. 서울대는 한해 등록금으로 의학계열 989만원, 예체능계 742만원, 공학계열 602만원, 인문계열 496만원을 받았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2012년 대비 2016년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인상 및 인하 현황은 사립대학 △인상 45교(29.4%) △인하 88교(57.5%) △동결 20교(13.1%)며 국공립대학△인상 3교(7.9%) △동결 14교(36.7%) △인하 23교(60.2%)로 나타났다.

2012년도와 비교해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의 등록금이 소폭 인하됐다. 예체능 계열 인하율이 1.2%(9만9000원)로 가장 높았으며 의학계열은 오히려 0.9%(9만 2천원) 인상됐다.

2016년도 국립대학 계열별 등록금은 △의학계열 684만원 △예체능계열 465만원 △공학계열 451만원 △자연과학계열 432만원 △인문사회계열 354만원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공학계열만 0.4%(1만 7천원) 인하됐으며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각각 0.04%(3천원) 0.1%(7천원) 인상 수준으로 거의 동결됐다. 자연과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은 각각 0.7%(3만 1천원) 0.5%(1만 8천원) 인상됐다.

연구소 측은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2012년 1조원에서 2014년 5000억원으로 삭감한 뒤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동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학들은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사립·국립대 모두 등록금을 인하하는 추세였다. 도입 첫 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사립대 3.9%(28만원), 국립대 4.7%(21만원)로 등록금을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그 후 2016년까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됐다.

올해도 대학들이 전년도 수준의 자체노력 유지(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만으로도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차후 등록금 인하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은 사립대 학생도 전체 재학생의 41.5%(2015년 2학기 기준)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립대 학생 중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은 소득분위는 인문사회계열 4분위, 자연과학계열 3분위, 공학·예체능 계열 2분위까지였다. 의학계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여도 등록금 절반에 못 미치는 46.2% 경감에 그쳤다.

전체 대학생의 80%가 사립대 학생임을 감안하면 사립대 학생 중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이 극히 일부라는 것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통해 정부 3조9천억원과 대학 3조1천억원, 총 7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