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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총협, '국립대학법 제정' 대선 어젠다로(종합)총장선출방식 자율화·경상비 전액 지원·국립대 책무성 지원 등 담아
국립대 총장 41명 청주에서 협의회…KORUS·PoINT사업 등 논의
교육부, 대학 發 창업 붐 조성 계획안 공개 후 의견 수렴키로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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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7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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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에서 열린 국총협 1차 회의 장면

[청주=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립대가 처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법 제정이 시급하고, 재정확대를 위한 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 회장으로서 국공립대 총장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발전방안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16일 오후 2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국총협) 올해 1차 회의에서 윤여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을 맞아 국공립대 발전방안을 안건으로 다뤄 국공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선 어젠다로 제안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각 국립대 기획처장들을 주축으로 지난달 발족한 국공립대학교 대선정책 기획위원회는 이날 ‘미래 한국을 위한 국공립대학교 발전방안’ 초안을 비공개 발표했다. 국총협은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초안은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제도개선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보 △인적자원 확보 및 교원 복지 확충 등을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시켜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국립대 정원 감축을 최소화하자는 내용과 함께 △국립대 경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 △자율적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법제화 △교육연구비 국립대 재정회계법 이전인 2012년 규모 수준 보장 △국립대 기초학문 보호 및 통일시대 대비 역할 지원 등을 담았다.

이날 총장들은 초안을 두고 정해진 행사 시간을 넘기면서 격렬한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대학구조개혁법 중 부실대학을 정리하라는 내용을 국립대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추가할 것인지가 주 쟁점이었다.

격주단위로 모여 논의해온 TF는 20여 가지 지적사항을 검토한 뒤 추후 국총협에서 인준한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당초 2월 말 목표로 했으나, 3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 2016년도 제5차 정기총회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미래사회 대비 미래대학의 변화’를 주제로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 △대학구조개혁 추진 △장학금 제도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창업펀드조성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 △정부 기초연구지원 확대 △인문학 진흥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올해부터 39개 대학에 전면 시행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KORUS; KORean University resources limited System,코러스)’에 대한 성토는 공통적이었다. 각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도입돼 기존 전산행정프로그램과 호환이 어렵고 대학에 따라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유지보수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서울과기대는 대학 강사제도 도입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전남대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의 부당함을, 서울교대는 교원양성대학 재정 현황 및 문제점을 각각 발표했다.

집중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신규사업인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 대학발(發) 창업 붐 조성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국·공립대학 총장들에게 설명하고 약 2시간 동안 대화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의 성과를 짚고, 대학 창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해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윤여표 국총협 회장(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국·공립대 41개교 총장과 이준식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다섯 차례씩 모여 대학발전과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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