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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정상적 대학정책 정상화는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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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6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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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 청와대가 프라임사업 수행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화여대를 선정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다.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동아줄처럼 잡고 있었던 것은 정부 평가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사업 ‘돈줄’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희망고문이었다는 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학 사태가 박근혜 정부 대학정책의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준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정유라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사실이 밝혀지고, 그 대가로 정부가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프라임 사업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교육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선정과정이 공정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싶었던 실낱같은 믿음은 박근혜 정부4년간 농락당했다는 절망에 닿고 말았다. 잘 알려있듯이 이대는 애초에 평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모결과 대학들의 참여가 부진하자 교육당국이 무리하게 재추진한 것이 발단이다. 2단계에서도 응하지 않았던 이화여대를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끌어낸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농락한 결과다.

그동안 대학 자율화를 얘기할 때마다 정부는 대학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대학 자율화를 해친 것은 전부와 권력이다.

새로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대학 정책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대학 현장의 목소리도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더 이상 침해당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대학 자율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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