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과 법학교육의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 백원기 회장

[한국대학신문 이다희 기자] 인천대 백원기 교수(법학과)가 7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개최된 ‘(사) 대한법학교수회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 받아 제2대 회장에 이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3월말까지 2년이다.

(사)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5개 법과대(법학과,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20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됐다. 강령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법학의 실천(똘레랑스:Tolerance)’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개혁 곧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 입법행정개혁(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이다.

백원기 회장은 지난 2년간 공개 채용시험제도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해 각종 언론 방송활동을 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법학교수회 회원 전원 명의의 사법시험 존치 선언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법무부의 사시존치 4년 유예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백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비추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가겠다”며 “그 기초가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이 결국 폐지되면 현 로스쿨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사법시험 제도, 이른바 ‘신사법시험’이라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우회 통로를 마련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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