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오는 2023년 입학정원 감축으로 대학의 재정수입이 등록금과 입학금수입이 각각 4조2955만3600만원 줄어든다는 연구자료가 처음 나왔다. 수년간 인구감소에 따라 대학가 입학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자료라 관심이 쏠린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교육비 토론회에 참가해 등록금수입은 4조2179억5600만원, 입학금수입은 775억8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매년 각각 1만명, 5000명씩 감축하고 현재 등록금·입학금 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대학알리미와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등의 대학 회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소는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비율을 65대35로 적용해 재학생 수 감소를 예측했다. 교육부 정책과 달리 국공립대에 대해선 입학정원이나 재학생수 감소를 적용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2016년~2023년간 입학정원이 42만7000명에서 32만1000명으로 10만6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재학생수는 161만6000명에서 101만1000명으로 줄었다. 등록금 수입은 결과적으로 사립대가 11조2809만7900만원에서 7조630만2300만원으로 10조5179만5600만원 감소했다.

입학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동안 입학금은 국공립대는 변동이 없었고 사립대는 3224억9700만원에서 2449억1700만원으로 775억8000만원 줄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임희성 연구원은 “정원 감축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를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국공립대 정원 감축은 추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미 수년간 진행된 입학정원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재정이 줄어들면서 교육 투자에도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등록금 수입 변동 예측은 이런 대학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난점은 있다. 우선 국공립대의 입학정원 감축을 산정하지 않아 현재 교육부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수년 사이에 등록금과 입학금 규모 등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특히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학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대학의 수입은 좀더 빠르게 감소할 여지가 있다.

또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국공립대에 대한 무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대학교육의 재정구조 자체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사점은 크다. 임희성 연구원은 12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오히려 입학정원 감소가 대학에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국가장학금 정부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편성한 돈은 3조654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6181억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대학들의 자체부담 없이 정부 지원만으로 반값등록금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임희성 연구원은 “정원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를 감안해 반값등록금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