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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공동기획③]더 나은 장학지원 위해 전국 재단이 뭉친다출범 5개월…민관협력 강화해 실효성 있는 장학지원 방안 도출
장학인증제·컨설팅 등 장학재단의 업그레이드 박차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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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7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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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내 장학재단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결성하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급격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학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적ㆍ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 단위 조직이 결성됐다.

지난해 12월 전국 186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과 민간 장학재단들이 모여 창립한 전국장학재단협의회(회장 안양옥, 이하 재단협의회)는 최근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재단협의회는 출범한 지 5개월여 동안 41개 장학재단이 추가 합류, 5월 현재 227개로 늘어났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학재단은 약 2900개에 이르며, 재단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400여 재단이 추가로 가입하도록 확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단협의회는 향후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력 장학 모델을 개발하고 장학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시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는 연 3회 주기적으로 열어 사업계획 및 운영 사항, 규칙 제ㆍ개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재단협의회 추진에 적극 나선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비영리 공익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협력 및 소통 창구 부재로 지속적인 장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 전국장학재단협의회는 지난 1월 창립 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실효성 있는 장학지원 위해 머리를 맞대다=재단협의회는 올해 △정보교류 및 애로사항 해결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새로운 학자금 지원 모델 개발에 가장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장학재단의 복지 사업이나 기본재산 활용 시 받는 과도한 규제 등 애로사항을 고민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공공기관 장학금 △공익법인 장학금이다.

재단협의회는 이 같은 중복지원 방지 사업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중복지원 참여 의무가 없는 순자산 10억 이하 장학재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재단협의회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등 생활비까지 장학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등록금을 버느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다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민간 장학재단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구상 중이다.

회원사 간 공동 장학 사업을 발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 이를 민간 장학재단에서 도움을 주는 일종의 민관협력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확대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역량 강화로 장학재단의 ‘품격’ 높이기= 출범 2년차를 맞아 장학재단들의 협력체제 구축과 조직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장학인증제’다. 인재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장학재단들의 사회적 공로를 인정하고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아이디어다.

일부 장학재단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장학재단을 활용하여 전체 장학재단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참 좋은 장학재단’, ‘믿을 수 있는 장학재단’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단협의회는 장학재단인증제 도입은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3월까지는 인증제 필요성 논의와 평가지표 개발, 법령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고, 이후 2019년 3월까지 정착 단계로 삼아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회원재단 중 자체 샘플링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인증제의 효과성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협의회 전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한 장학재단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세무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장학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장학재단 협력 모델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도 의뢰했다. 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장학재단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회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장학재단 설립을 구상하고 있는 독지가들에게는 등록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장학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학정보집 발행도 추진 중이다. 장학정보집에는 장학재단의 지원대상과 규모, 접수 기간 등 세부적인 장학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중소규모 장학재단 운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해 국내 민간장학법인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인터뷰]2년차 맞는 안양옥 이사장 "종합장학지원이 해답 제공"

   
▲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이 5월 7일 창립 8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달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부터 8주년의 감회와 함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벌써 8년이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된 이후 국민들과 정부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단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초대 이경숙 이사장과 2대 곽병선 이사장이 중요한 기반을 잘 다졌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재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지자체 이자지원, 민간 장학금 확충과 대학생 연합생활관 건립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매진하고 미래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장학지원(Total Care)’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소득구간 경곗값 사전 공표와 대학생 연합생활관 건립은 국민들로부터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전국장학재단협의회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
“지난해 말 발족한 전국장학재단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관 장학기관 간 협력체계를 출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국장학재단협의회는 전국의 민간 장학재단의 권익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이면서 민간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 향후 계획과 포부를 간단히 전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래사회는 빠르고 다양하며 심오하게 변할 것이므로, 대학생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종합장학지원 제도를 변용적이면서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장학금’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장학재단’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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