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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입 정책 핵심은 전형 단순화논술·특기자 폐지 주장…수시 비중 축소는 ‘오리무중’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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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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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견 수렴한 정책들, 언급한대로 가게 될 것” 전망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입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전형 단순화로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폐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수시 비중 증감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념이나 진영 대결이 아닌 현장중심 공약이라며 정책들이 대체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책의 주요 골자는 전형 단순화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 학생부중심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등 3가지로 대입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전형에서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술전형은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창의력 측정의 적절성,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기자전형 역시 선발 공정성 문제가 거론돼왔으며 고교 현장에서 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정배경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폐지로 발생하는 정원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31개교 총 1만3120명, 2019학년도 33개교 1만331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TV 토론회에서 “줄어드는 수시 비중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시와 정시 비중 역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수시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대교협에 의하면 수시 비중은 △2017학년도 69.9%(24만8669명) △2018학년도 73.7%(25만9673명) △2019학년도 76.2%(26만58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비중은 줄이되 수시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중심전형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교육공약을 담당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으나 학생부중심전형에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수시와 정시 비중 증감은 오리무중이다.

전반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책에 대해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대입 정책들이 진보나 보수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개선 의견들을 수렴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언급한 대로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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