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사)한국규제학회 공동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광운대(총장 천장호)는 오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과 (사)한국규제학회(회장 김주찬)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핵심 과제의 모색'을 주제로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광운대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게 향후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1회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날 행사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김정호 연세대 교수(주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주형 박사(식품안전정보원, 주제: 규제의 새로운 모색, 넛지)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김태훈 박사(주제: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개선방안)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이후 진행되는 한국행정연구원 세션에서는 이주선 박사(SK경영경제연구소)의 사회로 △이종한 박사(주제: 주택연금 자격요건 완화의 효과분석) △원소연 박사(주제: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박선주․심우현 박사(주제: 2016년 건설업 분야 규제환경 및 순응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이현우 배재대 교수(주제: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4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를 시작으로 대학에서 규제연구를 하는 많은 학생과 신진학자들을 발굴하고 독려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핵심 정책과제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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