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 따라 폐기키로…朴 정권과 함께 역사 뒤안길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교육부에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부도 폐지 결정을 내렸다. 2015년 말부터 추진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2년이 채 안 돼 중단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한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대통령 독재 미화 논란,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주장, 대한민국 건국연도 등 국내외 역사적 쟁점과 지나치게 맞닿아 있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이념 갈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자로 초빙된 원로 사학자인 최몽룡 서울대 교수는 여기자 성추행 논란 등으로 물러났고,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다시 그 자리를 채웠으나 정작 공개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에 현대사 집필진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비(非)역사학자로 구성돼 다시 논란이 됐다.

31명의 집필진 중 현대사에는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이 중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는 나종남 교수(군사학사, 역사학 석박사) 단 한 명이었으며, 이들 성향은 보수를 넘어 극우, 친정부 성향이 두드러졌다.

거듭되는 논란에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을 완성하고도 국·검정 혼용체제로 한발 물러나는 듯 했으나, 재정을 지원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선정, 보조교재 등으로 채택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결국 국정 교과서는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국정 교과서 폐기를 내걸었으며, 취임 사흘째인 12일에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검정제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제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행‘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구분 수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개정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검정교과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춘 2019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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