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검정 역사교과서 도입 △중고교 내신 절대평가화 △누리과정 예산 △교사 채용 확대 △전교조 문제 등 교육 현안과 중장기 계획 등 30여가지 과제를 업무보고했다.

교육부가 당초 7월 중 확정하기로 했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3분기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능 관련 정책연구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고사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입 3년 6개월 전, 즉 중3인 해의 8월까지 정부가 대입 정책을 확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일부 손보는 안도 업무보고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대입 제도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8600억원으로, 비율은 약 41.2%다.

그러나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지지 않은 내용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돼 혼선이 일기도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교육부의 보고 내용을 종합 검토 한 뒤 6월 말까지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