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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부, 대학구조개혁부터 손볼 듯국정기획委, 전문가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기존 평가 비판성향 학자 다수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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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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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현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설계할 대학정책은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사회분과(분과위원장 김연명)는 16일 오전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분과 위원들과 교육부 관료를 비롯해,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천한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 및 주요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를 했던 전문가와 협의체 소속 전문가, 문재인캠프 및 다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고등교육 학자와 교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학과 전문대학 보직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때문에 평가가 중단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비판성향의 학자들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주축이 된 대학평가-재정지원 연계 정책에 대해 △대학가 빈익빈 부익부 △기초학문 고사 △일방통행식 대학 내 거버넌스 △법인과 대학본부가 아닌 구성원이 고통을 떠안는 구조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유지해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도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일원화해 미인증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도 대학법인 법정부담금 등 법인평가 지표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학평가 또는 법규 개정을 통해 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정책도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못하는 대학은 공영화 또는 통폐합을 통해 운영권을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말도 나온다.

재정지원사업도 기존의 특수목적사업보다 일반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은 예산 규모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이 꾸준히 반대해왔다. 국가장학금 확대 계획도 임기 내 조 단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통된 염원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 따라 도입될 희망도 남아있다.

공영형 사립대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꼽히던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이번 간담회 패널로 포함됐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하면서, 30개교를 대상으로 한 공영형 사립(전문)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박춘란 차관 임명에 이어 26~28일에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대학정책 논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업무보고와 차관 임명 이후 고교학점제 도입 등 차기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며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정책실은 실장이 공석인데다 구심점도 없어 지난 한 달 간 기존 정책 집행에만 집중해왔다.

한 교육부 간부는 “새 정부 공약이 대부분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대학정책실 내부에서도 거시적인 대학정책을 논의하고 타부처와도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아직은 공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장관 임명 이후 실현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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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교수하나..
1. 강의준비와 연구 대신에 매일 거짓말 보고서 써야하고.
(교육부가 요구하니...)
2. 학생지도 보다는 서류조작해서 실적(가라) 만들어야 하고.
(실효성 없는 실적만 요구하니...)
3. 취업시키라 예산 주고 취업에 도움안되는 사업하는라 거짓 보고서 써야하고,
(취업률 못올리니 이렇게라도 해야 치업률은 안올라가도 교육비 환원률 높이고...)
4. 예체능은 공연 전단지에 이름만 올려 취업자 만들고..
~~~자~아알 한다~

(2017-06-26 20:19:53)
옯소
대학을 힘들게 하고 편가른 대학당국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강제 사퇴시킵시다.

(2017-06-21 14:32:41)
막강파워
구조개혁평가대신 대학기관인증평가로 대체한다? 그또한 문제많습니다.구조개혁처럼 평가기준바뀔수있습니다. 또다른 막강기구가 되는듯....대학자율에 맡겨야합니다. 못하면 사회가 퇴출시킵니다.
(2017-06-21 12:33:28)
피해학생
학생의 노력여하와 무관한지표몇가지 갖고 대학평가후 대출제한,국가장학못받게 하는건 너무합니다. 그런대학 지원하지말라고 했다고요.웃깁니다. 그런대학 괜찮은학과많아요. 부모님 세금내는데 정작 저는피해자
(2017-06-21 12:23:36)
나도 힘들다
정말 힘들어요. 교육부가 마구잡이로 대학 인가해주고나서, 왜 정상적인 대학까지 잡아요.
(2017-06-21 11:51:20)
힘든교직원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제는 멈춰야합니다.평가를 위한 행정적 소모가 너무나 크고, 정작 대학교직원 본연의 임무인 학생을 위한 일에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 제발 새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2017-06-21 10:17:30)
힘든교수
초중고 교사들도 힘들지만 대학 수업도 어렵습니다. 공학분야는 수학과 실험실습으로 이론과 현장실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 참여가 너무 저조합니다. 거의 번 이상에 업드려 자고 학교에 올 적에 스마트폰, 지갑, 담배만 가져 옵니다. 노트 한권 준비하면 4년간 사용하는게 지방에 있는 대학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대학학생의 현실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2017-06-21 10:13:43)
집필하다 날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링크사업, 프라임사업 등 계획서, 연차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등 집필하느라 일년이 갑니다. 한 개당 한 두 달씩은 족히 소모되는데 개인연구와 강의가 충실해 질 수 있을까요. 학생상담은 필요한 학생들만 하면 되는데 의무적으로 다 해야하고. 연구비 집행에 족쇄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인센티브도 직무라며 다 없애고. 교육부는 제발 대학에 자유를 줍시다.
(2017-06-20 14:43:57)
이상남
부패한 사립대학과 고질적인 교피아 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7-06-20 14:41:08)
교수는 연구와 교육, 봉사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평가 준비로 유능한 교수들이 평가준비와 계획서 보고서 등을 쓰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겨서 정작 본연의 의미인 교육과 연구와 봉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교육부와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글 잘쓰고 성실한 분들, 모든일에 모범되는 분들이 정작 강의실과 연구실에 있는 시간보다 회의와 보고서 작성실에 갇혀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 주세요.
(2017-06-20 13:44:09)
시장경제에 맡겨야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나, 그러면 국립대는 왜 세웠는지? 국가세금 하나도 쓰지 않고 사립대만 두고 서로 경쟁하게 했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할텐데. 국가에서 어떤 학교는 지원하고 어떤학교는 조금만 지원해서 모든 대학에 서열화를 한 국가가 이제와서 상대평가를 해서 서열에서 밀린다고 강제로 학교를 문닫게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조치가 아닌가?
(2017-06-20 13:40:05)
시장경제에 맡겨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했으면 그 학교가 대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또 무슨 구조개혁평가를 만들어 이중으로 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그냥 두면 될텐데 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는지요? 학생수가 줄면 등록금이 부족하여 운영비가 모자라면 문을 닫든지 자구책을 마련할텐데. 그리고 인증평가를 확실히 해서 이사회분담금 등을 확실히 평가하면 다 될 일을 인위적으로 문을 닫아라 하고

(2017-06-20 13:37:05)
퇴출
사립학교 구조조정은 교직원들 퇴출경로 마련후 진행해야한다. 연금조기지급 등
(2017-06-20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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