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의료 전문가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대학병원의 상업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평가체계를 개선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성과 평가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문정주 서울대 교수는 “현재 경영평가는 노무관리를 위한 평가란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 이어 “2014년부터 국립대병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교육부는 성과편람에서 성과연봉 차등폭을 ‘최고 최저 등급간 최소 2배 이상’으로 권고하고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사무국장은 경영평가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수익성을 평가지표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약계층과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경영평가로 인해 수익성만 과다평가되고 정작 중요한 공공가치는 과소평가된다”며 “경영평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목적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위주의 경영평가를 위한 세부안도 제시됐다.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획평가팀장은 “부정부패, 장애인 고용 비율, 노사협업 비율 등 책무성 관련한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개선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하반기에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