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논문표절 시비·사상검증 공방 재개 … 정책검증은 실종

▲ 29일에 이어 30일 재개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논문표절 시비와 사상검증 등 자유한국당의 공세로 진행됐다. 질의를 듣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의 뒷모습.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이하은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재개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연이어 논문표절 의혹과 사상검증을 제기하면서 과열되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개했다. 교문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30일 새벽 정회했다.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김상곤 후보자의 석·박사논문 표절의혹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강성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었던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에서 사회주의 12대 강령을 가르쳤다. 이 내용은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 중남미 좌파정권의 모델을 참고해 제시한 것이다.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도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실천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은 “후보자의 석사논문을 보면 많은 페이지를 베꼈다. 이렇게 표절을 해놓고 왜 안했다고 위증을 하느냐. 미국에선 이런 경우엔 교단에도 서지 못한다.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겠느냐.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사상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나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고 한미FTA 추진에 반대했다. 지금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 찬성하는 입장이다. 야당에도 운동권 의원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문표절 시비로 어제(29일) 청문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석사논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접수했다고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과를 기다려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책관련 질의는 거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자 등에 대한 조치, 외고·자사고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정숙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쓰이는 서류조작이 쉽게 일어나고 있고 전형 자체가 ‘금수저전형’이라고 불린다”며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 대입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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