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지희 기자]30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총장세미나에서는 백성기 구조개혁위원장이 2주기 구조개혁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권선국 경북대 교수가 대학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플로어 총장 토론이 이어졌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바라보는 백성기 위원장과 대학 총장들간 견해가 상반돼 충돌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인증평가로 대체하자는 방안이 발표되고, 지정토론에서 대교협 부회장인 김영섭 부경대 총장과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인증평가 대체안에 동의를 표하자, 백성기 위원장은 불쾌감을 표했다.

백성기 위원장은 “1차 구조개혁평가 설계 당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한 것이 기관인증평가 틀”이라면서 “인증평가는 최소한의 규정인데다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호응을 받겠느냐는 국민적 의문이 있었다. 대학의 재정지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인데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조개혁위원회에도 대학협의체 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 상황이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왜 대학정원을 고민하나. 대학 정원은 대학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고 교육부는 거시적인 정책과 패러다임을 만들어 세계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평가는 여전히 정량평가를 중시해, 대학들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려고 비정년트랙 교원을 양산하고, 재정난으로 열악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도하고 있다. 과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을 맞추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나. 오히려 소모적인 평가로 해외대학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기 십상”이라고 반박했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도 “백성기 위원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이 전국 대학의 평균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과반수의 대학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평균’이라는 기준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연차별로 정원을 줄여 지방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신속히 채택,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대학 스스로 평가해 구조개혁하는 방안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학은 전문가 집단이며, 결국 전문가 집단 말고는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인증평가는 세계적으로 대학들이 스스로 하고 있고, 관에서 주도하는 곳은 없다. 대학의 책무는 당연히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체계에 따라 평가 및 구조개혁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서 윤동철 성결대 총장은 기관인증 대체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장 7월에 2주기 구조개혁평가 편람이 나온다. 따로 갈 것이 아니라 평가를 2018년도 하반기로 늦추고, 정부와 대학협의체가 합의기구를 만들어 하나의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총장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기관평가인증이 대학구조개혁을 대체한다면 지표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다. 박노권 목원대 총장은 기관인증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서 장담한 비수도권 배려 원칙을 반영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은 국립대는 전임교원 채용 규모가 정부의 교원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인증 준거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권선국 교수는 이에 대해 “2주기 기관인증평가 지표는 현재 나와 있고 1차년도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 등 필수준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학들의 노력은 연차적으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배려 원칙에 대해서는 추후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 충족 기준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립대 전임교원확보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국립대가 전임교원을 100%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해 맞추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