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의 38개 사립대가 지난해까지 남긴 이월·적립금 누적액은 총 1조9천여억원이며 이 가운데 학교회계에 들어있는 금액은 1조4천3백75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97년에 비해 25.2% 상승한 액수이다. 교육투자 비용도 최소한 이같은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지난해 교수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97년에 비해 오히려 4.1% 줄어든2천8백78억여원에 불과했다.
<표1> | 최근 3년간 이월적립금, 교수연구비, 교원보수, 학생경비 증감 현황 | (단위:백만원) | |
구분 | 98년 | 97년 | 96년 |
이월적립금 누적액 (학교회계) | 1,437,593 (△25.2%) | 1,148,138 (△19.5%) | 960,768 |
교수연구비 | 287,800 (▽4.1%) | 300,129 +(△24.9%) | 240,265 |
교원보수 | 972,349 (△1.5%) | 958,254 (△7.7%) | 889,852 |
학생경비 | 353,005 (△7.3%) | 328,980 +(△13.8%) | 289,059 |
<자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99년 2월 28일 현재)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1) 기준일 및 대상 : 99년 2월 28일, 전국 38개 사립대 2) 이월적립금 누적액(학교회계) : 학교회계 대차대조표 상의 유동자산-유동부채+특정기금 3) 교원보수 : 직원 인건비 제외 4) 학생경비 : 장학금+학비감면+실험, 실습비+논문심사료+학생지원비+기타학생경비 |
이는 IMF 극복대안으로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강조했던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지난해보다 이월·적립금 규모가 낮았던 97년에 지출된 교수연구비 3천여억원은 96년에 비해 무려 24.9% 증가한 액수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지난해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교원보수로 지출한 금액은 97년에 비해 불과 1.5% 늘어 난 9천7백23억여원에 그쳤다. 호봉 인상분 등을 제외하면 신규투입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 다. 97년의 경우 교원보수는 6백84억여원으로 96년에 비해 7.7% 증가한 액수이다.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학생경비 부문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38개 대학 이 학생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97년 보다 7.3% 인상된 3천5백30억여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97년에 같은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3천2백89억여원은 96년 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이들 대학이 97년 수준의 학생경비 인상률을 적용했다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학 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숫자는 현격히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해 각 대학이 예년보다 많은 액수의 예산을 남기게된 이면에는 주요 예산의 감축 내지는 동결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이월·적림금 증가의 주 요인으로 등록금 수입증가가 꼽히고있다. 지난해 38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97년에 비해 6% 증가한 2조1천3백57억여원이었다.
<표2> | 학생 등록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증감 현황 | (단위:백만원) | |
구 분 | 98년 | 97년 | 증 감 |
등록금 | 2,135,717 (74.0%) | 2,014,774 (71.9%) | △120,943 (6.0%) |
전입금 | 311,842 (10.8%) | 331,822 (11.8%) | ▽19,980 (6.0%) |
기부금 | 314,173 (10.9%) | 317,423 +(11.3%) | ▽3,250 (1.0%) |
국고보조금 | 125,214 (4.3%) | 137,158 +(4.9%) | ▽11,944 (8.7%) |
합 계 | 2,886,946 (100.0%) | 2,801,177 (100.0%) | △85,769 (3.1%) |
<자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99년 2월 28일 현재) 1) 기준일 및 대상 : 99년 2월 28일, 전국 38개 사립대 2) 등록금 : 단기 수강료 제외 3) 전입금 : 재단 전입금+부속병원 전입금+교내 전입금+특별회계 전입금 |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증가를 보인것은 학과증설이나 증원 등으로 학생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지난해 이들 대학에 들어온 전입금은 96년에 비해 6.0% 줄었으며 기부금은 1.0%, 국고보조금은 8.7%가 각각 줄어들었다.
따라서 각 사립대는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해 이월·적림금을 늘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 게 됐다.